'이영주 센터장(국토연구원)'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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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용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용 이영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임은선 국토연구원 국토정보분석센터장,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총량 성장과 개발 위주의 지역정책 패러다임이 국민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현장밀착형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최근에는 지역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공간과 지역현장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에 있어서 공간정보는 지역을 진단하고,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정책 발굴부터 대안모색-시뮬레이션-평가하는 일련의 지역정책 모니터링 과정에서 분석도구로 활용성이 높음 □ 행정자료, 통계자료, 비정형 데이터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지역 특성과 문제를 실증적·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현장에 기반한 정책과제의 발굴과 해결책 모색을 위해서는 데이터, 도구, 사람, 제도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정책방안 | ❶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현장밀착형 정책 수립을 위해 수요와 공급(지원체계) 측면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용기반 조성 ❷ 다양한 지역 현상을 진단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발굴·구축하고, 생산된 융합정보를 매개로 수요-공급자 간 소통을 촉발하는 활용 생태계 조성 ❸ 상시적으로 지역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간정보 기반의 지역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❹ 지자체 실무담당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간정보를 쉽게 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❺ 지역 수요에 기반한 공간정보 생산체계를 규정하고, 지자체 실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공간정보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록일 2016-01-2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출범기념 세미나 "데이터 기반 국토정책 혁신을 위한 국토모니터링 의의와 역할은?"
1부 발표1.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가상현실 응용: 교통 모니터링 분야 / Praveen Edara 교수 |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발표2. 영국 소비자데이터분석센터(CDRC)와공간데이터과학랩(GDSL)역할과 최근 연구동향 / Alex Singleton 교수 | 영국 리버풀대학교 발표3.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본의 지역혁신 / Yuki Akiyama 교수 | 일본 도쿄도시대학 2부 발표4. 빅데이터 기반의 지역경제 모니터링 및 지자체 행정혁신 / 박정환 주무관 | 대전광역시 빅데이터팀 발표5.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민간 빅데이터 활용방안 / 김혜주 상무 | 신한은행 디지털혁신단 마이데이터유닛장 발표6. 데이터 기반의 국토정책 혁신, 무엇이 필요한가? / 이영주 센터장 |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3부 토론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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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2년도 상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일 시 ㅣ 2022년 4월 11일(월), 15: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주 제 ㅣ 국토정책 핵심현안에 대한 정책협의 및 정책 아젠다 발굴국토연구원은 4월 11일(월) 오후 3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2022년도 상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와 국토정책 핵심 현안 및 아젠다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로, 이번 협의회는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정비, 국가 균형발전 등 정부의 국토정책 관련 이슈와 연구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의 윤성원 제1차관, 이재평 국토정책과장, 윤의식 도시정책과장, 성호철 주거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강현수 원장, 김태환 부원장,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연구본부장 및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모두말씀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여러가지 이론 분석, 실태 파악, 정책에 대한 제언에 노력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상호협의 역량이 강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정책현안별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의 「코로나 이후 주거정책 안전망 기능 강화와 초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주거정책 방향」을 시작으로, 이영주 국토모니터링센터장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시대의 국토모니터링 추진 방안」, 박종순 그린인프라연구센터장의 「지자체 및 공간 단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발표되었다. 현장 및 온라인 참석자들이 함께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협업 강화방안 논의와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국토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유한나 hanna@krihs.re.kr
등록일 2022-04-1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과 노후 인프라사업과 연계 필요”
“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과 노후 인프라사업과 연계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53호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생활SOC 민간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생활SOC는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 정부는 생활SOC의 조기 확충 및 체계적 투자를 위해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0~2022년 3년 동안 총 30조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 정부는 생활SOC사업의 3대 분야(여가활력,생애돌봄,안전안심)를 선정하여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접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 ◦ 부처별·사업별로 개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복합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기간 단축, 예산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켰다. - 복합화 사업은 2개 이상의 복합화 대상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단일시설 대비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에 상응하는 정책 추가 지원□ ‘생활SOC 3개년 계획’의 복합화 대상시설(13종)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생활SOC가 공급돼야 할 필요가 있고 수익성, 시급성, 운영 효과성 등을 고려한 사업방식 모색이 필요하다.□ 기존 도로나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BTO 방식으로 추진되어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사업수익률을 확정하고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한다. ◦ 그러나 생활SOC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공익목적의 사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통한 사업비 회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 생활SOC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과 시설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운영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생활SOC 담당 공무원을 대상(41명)으로‘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정리한 생활SOC 유형과 관련한 민간투자 추진가능성, 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률 구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생활SOC는 주차장·수영장·체육관 등으로 나타났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생활SOC는 다가치센터·게이트볼장·우수저류시설 등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률은 3% 이상, 4% 미만에 가장 많이 응답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보조금 확대(58.5%), 민간자본 유치(14.6%), 크라우드펀딩 조성(2.4%) 순으로 응답함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역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운영인력 확충(29.3%),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운영위탁(19.5%),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운영위탁(17.1%), 지자체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2.4%) 순으로 응답함 ◦ 국공유지 활용 한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사유지 활용(14.6%),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 연장(7.3%),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4.9%) 순으로 응답함□ ‘생활SOC 3개년 계획’은 2020~2022년의 3개년 계획에 그쳐 장기적 생활SOC 공급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며, 종료되는 2022년 이후 국고보조율이 줄어들면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향후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시설의 적자 문제 해결과 생활SOC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자본의 활용과 민간 조직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 ◦ 생활SOC 공급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생활SOC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수익 등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투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 연구팀은 생활SOC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제시하고, 번들링·부속사업을 통하여 수익화, 노후 상수도관교체와 같은 기존 노후 인프라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사업방식 다변화) 사회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는 생활SOC를 사용료 징수방식, 운영주체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적절한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L, BTL+민간 운영방식을 도입 ◦ (번들링) 소규모 생활SOC 단위사업을 인근지역의 사업과 통합추진하는 번들링 방식을 통해 총사업비를 키워 민간사업자의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유인을 강화시키고, 시설 운영상의 편리성을 증대 ◦ (부속사업 유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부속사업을 활용하여 생활SOC에 주차장·매점·자판기시설·식당 등을 유치하고 운영수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배하여 수익하는 방식 도입 ◦ (노후 SOC사업과 연계) 노후 상수도관 교체, 노후 열수배관 교체 등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총사업비 규정을 제정
등록일 2022-02-14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출범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출범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1년 4월 15일(목), 14:00 ~ 17: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데이터전환 시대의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역할과 추진방향 모색 국토연구원은 4월 15일(목) 오후 2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출범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강현수 원장은 환영사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이후 계획의 실행 대한 모니터링과 환류가 계획 목표 달성의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출범한 국토모니터링센터는 역할과 성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국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은 축사에서 “국토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도출하면 지역불균형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미주리주립대학교 프래빈 이다라(Praveen Edara) 교수는 ‘AI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 선진사례’를, 리버풀대학교 알렉스 싱글레톤(Alex Singleton) 교수는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영국의 CDRC, GDSL 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도쿄도시대학교 유키 아키야마(Yuki Akiyama) 교수는 ‘공간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혁신, 일본의 사례와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청 박정환 주무관은 ‘빅데이터 기반의 지역경제 모니터링 및 지자체 행정혁신 사례’를, 신한은행 디지털혁신단 김혜주 상무는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민간빅데이터 활용방안’을, 국토연구원 이영주 센터장은 ‘데이터 기반의 국토정책 혁신, 무엇이 필요한가?’에 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강현수 원장을 주재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회장,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정책과장, 한국교통연구원 김주영 본부장, 건축공간연구원 조상규 단장, 국토연구원 임은선 선임연구위원, 국민일보 이성규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 기반 국토정책 혁신을 위한 국토모니터링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 활발히 토론이 진행됐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1-04-19